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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페놀 사태’ 근본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조사, 대책마련 및 관련 법률 지정 촉구
이성엽 기자  |  leesy8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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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4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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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 모습.

최근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현대오일뱅크가 원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페놀을 불법 배출해 기소된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이원면에서 개최됐다.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원면 복지회관에서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근본대책 토론회’를 갖고 ▲관련 동영상 시청 ▲발제자의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을 좌장으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남현우 변호사(발제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신현웅 대표 ▲손인현 이원어촌계장 ▲양은숙  이원면 내2리 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이 자리에는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과 전재옥 부의장·김기두·박선의 의원,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 태안군 관계 부서장 및 공무원, 이원·원북면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태안시민행동에서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재판 관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주 사무국장은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맹독성 물질을 무단 방출하였음에도 어떠한 대책이나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는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태안군민들이 나서야 한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강조한 남현우 변호사

   
▲ 주제발표에 나선 남현우 변호사.

주제발표에 나선 남현우 변호사는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배출은 고의성이 있고, 배출된 페놀의 양이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지만,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에 33만 톤, 현대케미칼에 113만 톤을 배출한 것은 물환경보전 ▲현대오일뱅크가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한 130만 톤, 현대오씨아이의 12만 톤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페놀 화학물질 미신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진신고감면 10%, 조사협력감면20%, 환경부 재량감면20%등 총1,186억원을 감면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페놀 수백만톤을 불법 배출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감면은 부적절하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은 대기업 봐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에서 지난 8월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면서 현대오일뱅크에서 문제가 된 공장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에 입법예고 했는데, 공업용 폐수 재활용 규제완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은 대기업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다”면서 “규제완화는 현대오일뱅크 불법배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 피고인들에 대한 감경사유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환경법규의 정비를 통해 ▲처벌강화와 과징금 등의 상향 ▲허가 및 감독기관의 기초단체 이관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환경부의 신속한 과징금 추징 촉구한 신현웅 대표

“서산태안 시민행동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발표하면서 만들게 됐는데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문제를 접하면서 현대오일뱅크가 발암불질인 페놀을 불법으로 배출하면서도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며 일본의 행태와 판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땐 신현웅 대표는 “저희들은 이번 페놀 폐수 방출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저지른 환경범죄로 규정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의 역할과 관련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준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매년 800% 900%의 성과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들이 내뿜는 페놀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산공단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산 4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5개년에 걸쳐 8천70억 원을 투자하는 8070위원회도 만들고 지역에 홍보하고 있는데 장기간 페놀을 유출한 이중적인 얼굴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웅 대표는 “현대오일뱅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특히 서산·태안 주민들에게 100배 사죄를 해야 한다”면서 “30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함에도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 받아 1509억 원이 부과 됐음에도 재판에서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살인을 하고서 자수했다가 재판에서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판결과에 따라 태도를 바꾸려는 것이다. 재판과 상관없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신속히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례를 통해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울분 터트린 주민 대표들

손인현 어촌계장은 “가로림만 내에는 서산과 태안의 각종 어업면허들이 허가가 나 있다. 가로림만 내 어장은 황금어장이라 불렸지만, 대산공단이 확대되면서 어장이 줄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등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와 같은 무단배출이 수 십 년간 이어졌을 것이라 의혹이 드는데 조업을 위해 바다에 나가보면 바람방향에 따라 고약한 냄새를 경험했다. 이게 대산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돼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실질적인 제안을 통해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입증돼 공단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부와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은 주민들의 권리를 찾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힘없는 우리 어민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오염으로 인한 가로림만의 어족자원 고갈 및 악취피해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주민 대책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 시행을 요청했다.

양은숙 내2리 이장은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굉장한 가스냄새에 시달렸다. 머리가 아프고 심할때는 구토를 할 정도로 심했다. 지자체에 조사를 해달라고 해 조사를 하면 이미 가스냄세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한 뒤 “그 많던 바지락은 계속 폐사하고 굴이 백화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다.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하니 이것(페놀 방출)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돈도 엄청 많은 대기업이, 제대로 해도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지 법을 아는 자문위원들께서 많이 도와 달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은 “어족자원고갈, 기형물고기 출현, 가스냄새 등 수년 동안 이어진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며, 바다에서 점점 희망이 없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를 통해 희망이 보인다며, 주민들이 약자이지만, 똘똘뭉쳐 헤쳐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김영인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에 대해 현대오일뱅크에서도 진행상황을 체크할 것”이라며 “당장 태안군민에게 사과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현대오일뱅크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차원에서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을 촉구해 주어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현대오일뱅크는 직선거리로 9.6㎞에 불과하며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서산시와 태안군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오일뱅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 주변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 해양의 전수조사와 함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서산주민들께서, 특히 대산주민들께서 지역만의 문제로 보시는 시각이 있다. 대산주민들께서 대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산시의원들께서도 간담회를 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2007년에도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사고를 냈지만, 사고가 난 선박은 현대오일뱅크로 향하는 유조선이었다.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참석자들도 서산과 태안이 함께 뭉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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